간통죄 처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다이아 조회 1회 작성일 2021-11-30 22:37:05 댓글 0

본문

간통죄 폐지, 신은숙 변호사 이제야 말할 수 있다! - 간통죄 없는 현재,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신은숙입니다.
이번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젠 우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
- 간통죄 폐지의 장단점?
- 간통죄 폐지 찬성? 반대? 왜 결국 폐지되었나?
- 간통죄 폐지로 인한 문제점
- 간통죄에 대한 오해

이 영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2-595-0119로 연락 주십시오.

#간통죄, #이혼소송, #상간녀, #상간녀혼내주기, #간통, #이혼전문변호사, #신은숙, #소송, #법률, #외도, #위자료
신의변호 :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과 이메일은 이미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닌 경우 "신변보호" 코너를 통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되는 영상을 찾지 못하셨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옥순 : 속이 후련하게 말씀 참 잘하십니다 계속 좋은말씀 부탁드려요
강병진 : 유책배우자에겐양육권과재산권을모두박탈해야하고아이들면접권도박탈해야합니다.유책배우자와범죄를저지런사람모두실형선고해야돕니다.다른죄명으로다러야겠죠!
민주화 : 지난세윌 고생도 보고 듣고 격고 상식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벌이가 작아도 좋은 변호사님으로 활동해 주십시요 .건강하세요
원종복 : 위자료 소송 승소했어도
상대방이 한푼도 재산이 없어서
받지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억울해도
욕도못하고 상대방 주위에 알릴수도 없고
그 억울함 무엇으로 풀수 있을까요~?
위자료 한푼 받아낼수 없는 현실도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화를 못이겨 혀깨물고 죽고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통죄 사라진 세상' 불륜에 대처하는 합법적 방법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지난 2월 헌재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배우자의 불륜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되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30대 여성 A씨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남편과 그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여성의 글에 많은 네티즌이 호응하며 남편과 여대생을 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A 씨 남편과 여대생의 신상털이를 했고, 심지어 여대생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자기 신상이 노출되자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을 SNS 등에 올려 배우자와 상대방의 이름, 직업 등을 공개적으로 '고발'해 망신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자 불륜 피해자들이 직접 응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온라인 불륜 폭로로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이 불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불륜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설령 배우자의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불륜에 따른 '위자료 기준표'를 만들어 재산분할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남편이 또는 부인이 바람 피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한다. 아니, 일단 말이죠, 그게 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지? 나도 관련된 일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올린 건데.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피해자고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또 다른 죄가 되느냐, 지금 앵커님께서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올린 글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상대방. 즉 간통을 저지른 남편이나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알린 그 내용 자체가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이 되면 이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설사 이게 사실이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00609005763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한치온 : 법이 아니라도
불륜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하는 큰 범죄입니다
그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이죠
불륜은 용서가 안됩니다
절대로
jeongeun choi :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받아준 사례 여럿 있습니다.
판사 재량이죠. 저도 그랬고.
소송이 오면 잘 대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진실을 찾는다기 보다 일종에 누가 이기는 가에 대한 게임 같은 것이니까요
David Y : 위자료 억대로 해서 평생 피해자한테 속죄하고 죽어라 돈벌어서 갚게해야함
입금날에 채무자로써 갑질도 할 수 있게하고 그래야지 속 시원하지.
피해자는 평생 상처에 새 사람 만나도 의심하고 불안할건데 그 정신적 고통은 왜 무시하는지.
Helen Kim : 간통죄 부활합시다.
간통죄페지는 정치권에서. 전 박대통령 자체가 간통을 하 여 그 법을 없에버린것이니 다시 부활해야 많은 가정을 지킬수 있고 양심도 살릴수 있습니다. Ytn. 노력해주세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대한민국을위해서.
arcyoon : 위자료가 중고차값도 안되는 몇 백, 잘해야 일이천...한 가정이 깨져도 그 값어치밖에 안된다는 미친 법조계. 그러니 법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잡아다가 손가락 자르지. 법조계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놈들만 있다.
그외에 다른 판결 형량도 제각기이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대대적인 정비는 법조계부터 해야 함.

[형사]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간통죄#상간자#위자료#형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입니다.

2015년,5년 전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대체 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상담 및 수임 : 02-6925-3480

이메일 : withlaw@chgreat.co.kr (성명,연락처,문의내용 모두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hoelawyer

로톡 : '최한겨레 변호사' 검색해서 상담예약

긴급 상담 전화 (유료) 060-600-6009
나빛을 발하는 : 좋은내용 감사해요.
super hero : 간통죄 폐지 이해가 잘 안됬었는데 효도를 법으로 제정할때 효도의 참된 의미가 사라진다는 예시에서 이해가 확 와닿네요.
Aron : 여성이 예전처럼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간통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은 군대에 병사로 징집하지 않나요
어차피 전쟁에서는 총을 쓸텐데요
집중력 : 1:06 아니 머리 좋은 놈들이 만들었다는 법이 저정도 뿐이 안돼???
돈 없는 놈한테는 어디가서 민사로 손해 배상을 어떻게 받냐고?
일부는 숨길수 없는 너무나도 드러난 재산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받겠지만
막말로 가진건 불알 두짝이 다인 놈한테는 어디가서 받냐고
민사가 아니면 형사로 처벌 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건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그리고 법이 참 편리하네
안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걸리면 돈몇푼으로 해결 보고
피해자의 감정 살인은 안중에도 없고
jungho An : 청와대가서 함 보슈.. 간통죄때문에 난리 치는 사람들이 수백만이구만.. 간통한 사람들은 돌씽이라 하면서 멋진척하는 세상..고통받는 아이들은 어쩌라고

... 

#간통죄 처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678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si.or.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